Ⅰ. 거시경제와 거시건전성분석
금융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금융기관, 금융시장, 기업과 가계부문이 얼마나 건전한지 종합점검하기 위해서는 관련지표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금융시스템지표(Financial Soundness Indicators : FSIs)라고 할 수 있다. 이밖에도 금융기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정부는 지난 6월에 은행의 과도한 해외차입을 막기 위해 외국환은행의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설정했다. 최근에는 거시건전성 확보를 위해 과도한 자본 흐름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림2. 미국 양적완에 따른 경제흐름도>
거시건전성 강화라는 목적)
금융서비스기구(FAS)의 권한 강화 외에, 파산정리계획의 책정(FSA로부터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즉 인가업자에 대한 회복계획 및 파산정리계획을 책정하고 계획개선에 관한 일반규칙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FSA에 부여하고 있음, 파산 시 및 파산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취해
건전성 다소 저하
수익기반 취약기업의 경영안정성 저하 가능성
- 금융지원으로 차입이 증가한 기업이 지원이 끝날 때 자금 재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
정책대응방향
가계부채 증가 및 주택가격 상승압력에 선제적으로 대응
외환건전성 제고 방안 지속적 추진
금융회사의 충격흡수
Ⅰ. 은행감독의 역할
□ 감독당국 및 기타 정책입안자들은 공시에 따른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공시정보의 비교가능성, 목적적합성, 신뢰성 및 적시성을 제고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o 양질의 공시가 지속되면 시장참여자들이 고도의 리스크를 내포한 은행과 기본적으로 건전하게 운영
Ⅰ. Introduction
1. 최근 몇 년간 금융 건전성 지표의 사용과 이러한 측정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한 실질적인 진보가 있었다. 우리는 이것을 각각 금융 건전성 지표(FSI)와 거시경제 분석이라고 한다. IMF는 지난 몇 년간 기술 보조, 정책 발전 활동과 더욱 최근에는 FSAP(금융 요인 평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거시정책과 맞물려 경제주체들의 부채 누증과 자산 가격 거품 형성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경제의 거품이 붕괴되면서 이들 국가들은 경기침체를 경험하였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금융위기를 겪기도 하였다.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1990년 초 자산 가격의 거품 붕괴가 장기간 경기침체에서 벗어나
상태임
○ 이러한 보건의료정책기능의 미흡은 보건의료분야의 낭비와 건강의 불평등을 낳아 사회 전체의 건전성과 거시적 효율성을 크게 훼손시키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음
○ 지방공사의료원을 비롯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기능과 운영체계의 개편은 이러한 상황인식 하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임